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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우리 정부는 완전하고 성숙한 민주주의 만들었다..특히 언론의 자유와 인권 신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신년사를 통해 “세계에서 인정하는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 대열에 합류하며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인수위 없이 출범한 우리 정부는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 민주주의를 진전시켰다”며 “권력기관이 더이상 국민 위에서 군림하지 못하도록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권력기관 개혁을 제도화했다”고 자화자찬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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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어 “권력의 벽은 낮아졌고 국민의 참여는 더욱 활발해졌다”며 “투명성과 개방성이 확대된 사회, 언론자유와 인권이 신장된 나라가 됐다”고 강조해 많은 국민들을 의아하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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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와 관련한 내용엔 “아직 미완의 평화이고 때로는 긴장이 조성되기도 하지만, 한반도 상황은 어느 때보다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분단국가이고 전쟁을 겪은 우리에게 평화보다 소중한 가치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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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평화는 번영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전제”라며 “하지만 평화는 제도화되지 않으면 흔들리기 쉽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종전선언에 대한 필요성을 또 다시 상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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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또한 “우리가 주도해 나간 남북대화와 북미대화에 의해 지금의 평화가 어렵게 만들어지고 지탱되어 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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