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을 진화하느라 고생한 소방관들의 모습에 이들의 국가직 전환 논의가 다시 수면위로 오르고 있다.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시됐다.
이 글은 이틀이 지난 7일 10만 명 넘는 지지를 받으며 인기 청원글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 4일 오후 7시 17분 고성에서 시작된 강원도 일대를 뒤덮은 산불에 바다 건너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소방관들이 현장으로 달려가 산불 진화에 힘썼다.
정문호 소방청장은 “천릿길을 마다치 않고 달려와 도와준 전국 시·도와 소방관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소방관들은 각자 시·도의 소방본부에 속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지휘를 받는 ‘지방직 공무원’이다.
이러한 구조임에도 2017년 7월 소방청 개청 이후 대형 재난에 대해 관할 지역 구분 없이 국가 차원에서 총력 대응하게끔 비상출동시스템을 강화한 덕에 이번 산불 진화에 신속한 공조가 가능했다.
그러나 이러한 협력을 법적으로 뒷받침할 소방관 국가직 전환은 여전히 이뤄지고 있지 않다.
소방관을 국가직으로 바꾸려면 소방기본법, 소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을 개정해야 하는데 국회는 아직까지도 잰걸음만 반복하고 있다.
법 개정 이후 준비 과정을 거쳐 올 하반기부터 국가직 전환을 시행하려던 소방청 계획도 불투명해졌다.
소방청은 “업무 자체에는 영향이 없는 만큼 시행이 조금 늦어지는 것은 큰 문제가 없지만 내년으로 넘어가면 총선이 있어서 논의가 다시 묻혀버릴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누리꾼들은 “이번 기회에 국가직 전환 가즈아”, “소방관님들 넘 고생많으세요”, “국회의원 수 줄이고 소방관들 대폭 채용하자”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