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학교에 비치된 물품 중 일본 전범 기업에서 생산된 제품에 표식 스티커를 부착하자는 법이 추진됐지만 무산됐다.
경기도 의회 황대호 더불어 민주당 도의원 등 27명은 ‘일본전범기업 제품에 표식 스티커 부착 조례’를 추진했다.
이는 일제 강점기 조선인을 강제 징용한 일본 전범기업이 생산한 제품에 전범 기업에 대한 설명이 포함된 인식표를 붙이고 학교를 포함한 교육청 관할 기관과 수의 계약을 제한하는 조례다.
도의회 측은 ‘역사 인식 교육’이 이 조례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조례에서 정의한 전범 기업은 2012년 국무총리실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가 발표한 299개 기업이다.
이 299개 기업들 중 도시바, 미쓰비시, 스미모토, 가와사키, 히타치 등 284 개의 기업이 아직 영업 중이다.
이 조례안에 대해 하태경 바른 미래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렇게 따지면 손혜원도 친일파”라고 말하며 조례에 대해 강력한 반대 의견을 내세웠다.
그는 “손혜원 의원이 적산 가옥 찬양한 것 여러분들 잘 아시죠? 적산 가옥이 바로 전범 가옥”이라며 “손의원 뿐 아니라 문광위 의원들 모두 일본 적산가옥 지원 찬성했으니 모두 친일파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문대통령이 친일파 프레임 꺼내더니 좌파 곳곳에서 친일파 장사하느라 참 바쁘다”라며 “대통령이 잘못하면 이렇게 우리 사회가 소모적인 일로 내전을 치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경화 외무부장관의 경우 해당 조례에 대해 “다양한 외교 관계를 감안해 고려사항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며 “지자체 의회 심의 과정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 교육청은 해당 조례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범 기업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기 때문에 학교에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교육청의 입장이다.
또한 도교육청 측은 “한·일 외교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중앙정부가 먼저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며 ”조례안이 필요하다면 일반 시민들에서 전범 기업에 대한 구매 반대 등 목소리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