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자 A가 자신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100억 상당의 건물을 자신의 딸에게 공짜로로 넘기려다가 과세당국의 감시망에 걸렸다.
수천억대의 자산가인 부동산 임대업자 A는 증여세를 물지 않고 시가 100억의 빌딩을 딸에게 주고 싶었다.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다양한 탈세 수법을 고민했다.
딸에게 현금을 주고 그 현금으로 빌딩을 구매하도록 하는 방법도 떠올랐지만 딸의 평소 경제적 능력을 보아 과세당국이 딸의 경제활동의 이력을 보고 자금 출처를 의심하게 될 것 같아 실행에 옮기진 않았다.
A는 주변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구했고 그 조언을 참고해 독창적인 탈세 방법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그리고 A는 그 탈세 방법을 강구했고 실행에 옮겼다.
A는 딸과 건물을 30억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30억원이라는 금액은 시가 금약의 30%에 불과했고 건물의 임차인이 내는 임대 보증금 총액인 약 40억원 보다도 적었다.
그리고 딸이 지불할 30억원은 A가 임대법인으로부터 받은 토지 임차보증금을 줄여 만들어 주기로 했다.
다시 말하면 건물을 소유한 법인이 A에게 주어야 하는 임차보증금을 80%을 줄여 새 건물주가 될 딸에게 30억의 구입자금을 마련해 준 것이다.
하지만 A의 원대하고 치밀한 계획이 과세당국의 감시에 딱 걸렸다.
국세청은 A를 대상으로 재산 형성과정까지 알아보는 전방위 새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 7일 국세청이 공개한 중견 고소득 대자산가의 탈세 유형을 보면 그 주요한 혐의가 몇몇의 대기업 총수들과 비슷한 지능적인 탈세였다.
국세청은 중견기업 사주, 부동산 재벌 등 95명에 대해 전격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 고의적·악의적 수법 등으로 명백한 조세 포탈이 확인되면 검차 고발 등 엄정히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