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을 들썩이게 한 일명 ‘민식이법’과 관련해 새로운 움직임이 일어날 조짐이 보이며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민식이법의 개정과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를 보호할 실질적 방안을 요청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온 것이다.
청원글 작성자는 “모든 운전자가 악마냐”라고 말문을 열며 “‘악법’이라고도 불리는 ‘민식이법’을 개정하자”라는 주장을 펼친 것이다.
이어 작성자는 “어린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민식이법’ 형량이 형평에 어긋난다”라며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작성자는 양형기준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뺑소니 사망사고 대법원 양형 기준이 징역 3년에서 5년이다. 분명한 ‘고의’인 뺑소니 사고와 ‘과실’이 인정되는 스쿨존 사고 양형이 비슷한 건 형평에 맞지 않는다”라는 기준을 들어가며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 하였다.
법안을 개정해야할 여러 지점을 주장한 작성자는, “국가는 어린이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동시에 모든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하며 “운전자를 범죄자로 양산하는 것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사고가 나지 않을 환경을 만들어달라”라며 진심어린 호소를 하였다.
다음 달 9일에 마감되는 이 청원 글에는 11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4080명이 동의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