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강 모 BJ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연예인들의 음주운전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들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미국에 음주운전에 대한 판결이 재조명 되고있다.
한국에서는 음주운적으로 인한 판결은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며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단순음주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상사고인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벌받는다.
법은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이나 심신미약 등으로 인해 판결이 가벼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는 것이다.
미국은 어떨까.
음주운전으로 일가족 3명을 사망하게 만든 앰버 페레라 (2018년 사고 당시 29세)
사망한 피해자 일가족 3명이다.
첫 재판에서 50년 선고 받고 울부짖으며 멘탈이 박살한난엠버 페레라
“난 수감 생활을 해야되는 죄수라기보다 알콜 중독 치료를 받아야하는 환자다”라는 뉘앙스로 항소를 했다.
2019년
판사 : 드디어 기다리던 항소 선고일이 되었군요.
변호인과 피고인은 아주 그럴듯한 이유로 선고를 수차례 연기해달라는 요청을 해왔고, 나는 당신들이 지닌 최소한의 권리와 법적 대항력을 지켜주기위해 그 요청을 여러차례 들어주었습니다.
맞죠 변호인? 제가 들어줄만큼 다 들어줬죠?
변호인 : 네
판사 : 그러면 마지막으로 유가족 대표와 피고측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검사측의 최종발언은 유가족 대표의 발언으로 대신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 유가족 :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한순간에 저의 사랑하는 딸, 그리고 손녀, 사위를 잃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의 나날들을 보내고 있고, 가해자가 알콜중독치료를 요청하며 항소를 했다는 소식에 더욱 큰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개하자 앰버 페레라를 증오하거나 혐오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원심을 그대로 확정해주시고, 시민보호를 위한 법의 엄중함을 보여주신다면, 음주운전 범죄가 조금은 줄지 않을까 하는 희망은 있습니다.
앰버 페레라 : 유가족에게 너무 죄송합니다. 어떠한 말로 그들을 위로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습니다.
다만 전 알콜중독환자이고 치료받기를 희망합니다. 수감생활보다는 치료를 받는 것이 정당하고 생각합니다.
완치되는 날까지 적극적으로 치료에 입하겠습니다.
판사 :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배심원단 대표? 유무죄 결과가 나왔습니까?
배심원단 대표 : 네 재판장님 명백한 유죄입니다.
판사 : 선고합니다. 징역 50년 원심 확정.
그리고 1심에서 선고되지 않았던 부분을 추가합니다. 가석방 없는 징역 50년으로 수정합니다.
또한 석방 후 알콜중독치료 요청은 기각입니다.
그동안 알콜중독 질환 관련 전문의들의 증언과 실질적인 검증이 있었고, 교소도 내 프로그램을 통해 수감생활과 치료를 병행해도 전혀 무방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술에 취한 채 차량에 탑승하여 운전을 하는 것은 법질서를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또한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죠.
당신에게는 아무런 선처의 이유도 없고, 사회적 기회도 주어져서는 안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라며 용서없는 판결을 내린 미국 판사의 판결이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이게 나라지”, “한국이었으면 합의했고 초범이니 집행유예 땅땅땅”,”한국 탈출은 지능순”이라며 한국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비난하는 반응이 대다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