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헝가리의 파격적인 출산 장려 정책과 더불어 이를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인구 절벽에 직면한 헝가리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으로 결혼하면 ‘4천만 원 대출’에 다자녀를 출산하면 전액 탕감해준다는 ‘통 큰’ 정책을 내놓았다.
그러다보니 헝가리의 혼인건수는 30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이 정책을 자세히 논하자면, 40세 미만의 여성이 결혼을 하면 최대 1,000만 포린트(약 3,990만 원)를 무이자로 대출해주면 두 명의 자녀를 출산할 시 대출금의 1/3을, 셋 이상 출산할 시 대출금 전체 상환을 면제해주는 것이다.
또한 세 자녀 이상 가구가 7인승 차량을 구매시 250만 포린트(약 997만 원)를 지원하고,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이렇게 헝가리에서는 1년에 쓰는 저출산 예산인 23조가 든다고 한다.
게시글 작성자는 “우리나라면 저 정도는 어려울 것 같아 보인다. 아이 셋 낳으면 4천만 원 준다는 건데, 어느정도 출산율 증가에 도움은 되겠지만 드라마틱 해보이지는 않는다. 1억 정도는 줘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1년에 혼인 건수가 2017년 기준 26만 건 정도인데, 결혼하는 사람들에게 1억씩 준다해도 26조다. 아이 셋을 낳아 탕감하는 비율도 있지만 하나 둘 정도 낳고 다시 갚는 사람도 있을테니..나라에서 1억 준다고 하면 나도 애 셋 낳을 자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를 본 유저들은 “중간 도둑들이 많아 정부가 쓰는 거에 비해 체감 안되는 게 클 듯”, “결혼하면 1억 무이자 대출해주고 아이 낳으면 일부 탕감해주면 좋을 것 같긴 하다. 물론 부작용이나 악용 사례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