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대 증원등의 문제로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이 격해지는 가운데 민주당이 의료인들을 북한에 파견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31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 민주당의 ‘신현영’의원은 지난 달 2일 남북의료교류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은 신현영, 고영인, 김병욱, 전혜숙, 김홍걸, 김정호, 한정애, 송영길, 이용빈, 조정식, 이원욱, 안민석 등 12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논란이 된 법안은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과 황운하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다.
이 법안 제 9조 ‘재난 공동대응 및 긴급지원’ 에는 의료인들을 북한으로 파견 보내겠다는 의도로 해석되는 부분이 담겨 있다.
위의 사진과 같이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크게 주목을 받았고 또한 대한민국이 ‘남한’으로 명시되어 있는 부분도 논란이 되었다.
이에 국민들은 “이래서 의료진들 괴롭히는거냐”, “우리나라가 먼저 아니냐”, “도대체 왜 북한한테 이러는거냐”, “진짜 끔찍하다”, “의료진들 불쌍하다 민주주의 맞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 소식을 접한 신 의원은 “해당 법안은 이전 국회에서 발의되었던 법안을 바탕으로 통일보건의료학회와 검토 하에 남북보건의료 교류 활성화를 위해 제출된 것”이라며 “논란이 된 ‘보건의료인력 지원’에 대한 부분은 실제 북한의료인과 교류협력을 원하는 의료인을 항호 협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목적”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