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비를 걸고 고스톱을 치다가 상대방이 판을 엎고 욕설을 가하자 상대를 10여분간 사정없이 폭행하여 사망하게 한 60대가 중형을 선고봗았다.
지난 7월 기소된 A씨는 집 마당에서 피해자인 B씨의 집 마당에서 고스톱을 쳤다.
고스톱 중 B씨가 욕을 하며 판을 엎고 집을 뛰쳐나가자 A씨는 이를 쫓아가서 폭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당시 주먹으로 가격당해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딱딱한 재질의 구두로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수사 결과 나타났다.
사법당국은 A씨는 자신의 폭행으로 B씨가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해, ’미필적 고의‘를 들어 폭행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했다.
이에 A씨는 ”사과하라고 해도 B씨가 오히려 흉기를 들고 욕을 해왔고, 흉기를 본 순간 이성을 잃었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잔혹하며, 폭력범죄 전과가 10차례 있으며 특히 폭행으로 사람을 사망하게한 상해치사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폭행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시하며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다만 전과 10 차례에도 불구하고 18년을 선고한 이유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고인의 지인 수십여명이 탄원서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누리꾼들은 “이미 폭력 전과가 10회나 있는데 반성하는 태도로 충분한가??”, ” 탄원서랑 양형이랑 무슨 상관이냐”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