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부터 2018년까지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자 중 8,178명의 명단이 공개 해제가 이뤄졌다는 내용이 보도되었다.
하지만 이 중 약 80%에 해당하는 체납자들이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해제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KBS의 조사에 따르면 3만 4776명의 공개 대상자 중 8000여 명이 명단에서 해제되었다.
해제 사유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해제 원인의 대부분은 국가가 세금징수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효가 만료되었기 때문이다.
6,737명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국가가 그들에게서 세금을 걷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사라졌다.
이들의 체납 금액은 약 8조 2천억여원으로 막대한 국부의 손실로 이어진다.
기타 이유로는 체납자의 사망이 9.4%, 세금 납부를 통한 명단 해제가 7.3% 등으로 이뤄졌다.
이러한 보도를 접한 네티즌들은 “체납도 존버가 답”이라며 회의적인 반응들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