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회를 위해 무리한 체중 감량을 하다가 중학생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지도 감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20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상고심에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유도부 감독 A(58)씨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음을 밝혔다.
2014년 7월 A 씨는 전국 대회를 위해 당시 13세인 유도 선수 B 양에게 B 양의 건강상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체중 감량을 시켰다.
이에 컨디션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반신욕까지 하게 하다 B양은 사망에 이르렀다.
B양은 평소 57㎏ 이하 또는 52㎏ 이하 체급에 활동했다.
그러나 다가오는 대회에 48㎏ 이하 체급에 출전할 학교 선수가 없다며 A씨가 체중 감량을 권유했다고 조사됐다.
대회까지 남은 6일 동안 B양은 무려 약 4.5㎏을 더 감량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촉박한 시간에 무리한 운동과 단식 등을 병행해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교사가 학생에 대한 보호와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기에 이러한 사망이 초래된 사실이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히며 김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도 “상당 기간 무리한 운동과 체중 조절, 사고 당일의 반신욕 등이 피해자의 심장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이 있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봤다.
다만, 김씨가 교장의 지시 등으로 전문 분야가 아님에도 유도부 감독직을 맡았으며 피해자 부모에게 유족위로금으로 8천만원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벌금 1천500만원으로 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