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회사 돈을 비상금처럼 사용해온 대자본가 24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8일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이번 조사 대상 자산가의 평균 자산은 1,500억원대이며 금융자산 52억원, 부동산 66억원, 주식 1,344억원 등을 소유한 것으로 전했다.
또한 조사대상자 9명은 법인 명의로 총 41대의 고가 슈퍼카를 보유했으며 총 102억원 상당이라고 알려졌다.
슈퍼카를 7대 보유자는 1명, 6대 보유자 3명, 5대 보유자가 1명, 3대 보유자가 3명, 2대 보유자 1명 등으로 전해졌다.
이번 세무조사에서 국세청은 사주 및 이익을 분여받은 가족들의 재산형성 과정 전반과 탈루 혐의가 있는 관련 기업까지 철저히 검증할 계획을 밝혔다.
국세청이 전한 사례를 보면 아래와 같다.
#1. 친환경 소재 제품 생산업체를 운영하는 A씨
회사 명의로 13억원의 초고가 스포츠카 2대를 구입하고 전업주부인 배우자와 대학생 자녀에게 개인 자가용으로 제공했다.
강남에 있는 80억원대의 초고급 아파트를 회사 명의로 취득해 가족들이 주거했다.
또한 법인 카드로 명품백을 구입하거나 고급 유흡업소에 다니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주식 명의신탁이나 우회 증여 등 회사 자금 유출도 마음대로 했다가 국세청에 적발됐다.
#2.유명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B씨
80대 후반의 부모와 배우자, 자녀를 임직원으로 명의만 허위 등재했다.
이로인해 5년 동안 약 45억원 상당의 급여가 지급됐다.
특히 사주 자녀가 유학한 현지에 법인을 만들어 임원으로 등재해 유학비용과 주택 임차 비용 등을 제공했다.
사주 자녀는 귀국 후에도 2년 동안 약 4억원 상당의 거짓 급여 및 용역비 받았다.
해당 회사는 이 외에도 주식 명의신탁, 거래 중간에 서류상 회사 끼워넣기를 통한 회사자금 부당유출 등 다수의 탈루 혐의를 받는다.
#3.아버지에게 중견 기업을 물려받은 C씨
회사 명의로 총 16억원 상당의 고가 슈퍼카 6대를 구입해 가족들의 자가용으로 사용했다.
회사 명의로 고급 콘도(27억원 상당)를 취득해 가족 전용별장으로 사용했으며 법인 카드를 개인용으로 호화롭게 사용했다.
또한 임원 명의 위장계열사를 설립해 부당 통행세 이익 제공 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회사자금 유출 등 다수의 탈루 혐의도 받는다.
#4.생필품 생산업체를 운영하는 D씨
열사를 통해 원재료를 직접 매입해 배우자 명의의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뒤 원재료 매입과정에 끼워 넣어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회사 이익을 빼돌리며 착복한 40억원은 개인주책 최고급 인테리어와 슈퍼카를 구입하는 등 개인 사치에 사용했다.
또 25억원은 자녀 부동산 및 주식 취득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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