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부사관 A씨에 대한 소식이 퍼지면서 큰 논란이 일고있다.
이번에는 여군 부사관들의 입장이 공개돼 한차례 더 논란이다.
지난 19일 군 소식통은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부사관 A씨에 대한 전역심사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육군이 내부적으로 복무 부적합으로 의견을 모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A씨가 희망하는 여군 복무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A씨가 부여받은 주특기 임무는 성전환 수술 이후 수행이 어렵고, 그렇다고 그를 여군들과 함께 생활하게 조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 밝혔다.
이같은 군 내부의 판단에는 여군 부사관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많이 작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여군 부사관은 “여군 부사관은 남군 부사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률을 뚫고 군에 입대했다. 단순히 성전환을 했다고 남군에서 여군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여군 부사관들에 대한 차별일 것”이라 지적했다.
다른 부사관도 “여군들은 성전환을 한 트랜스젠더와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서 “법을 바꾸려면 트랜스젠더를 위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 밝혔다.
이 사안에 대해 육군은 A씨에 대한 전역 여부를 22일 쯤 심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법령에는 남성으로 입대한 사람이 성전환 후 계속 복무하는 것에 대한 규정이 따로 존재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육군 관계자는 “A씨의 복무 지속 여부에 대한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 그리고 성전환 트랜스젠더에 대한 복뮤규정 개선은 국방부의 몫이다”고 전했다.
한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는 “유례가 없는 일이라 어떻게 될 지 알 수 없다”며 “만약 전역 명령이 나온다면 기본권 침해 관련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라 전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진짜 이거 어떻게 누구 편을 들어 줘야 맞는건지 모르겠다”, “이게 웃긴게 휴가 전에는 남자들끼리 살던 사람이 휴가 후에 갑자기 여자랑 살아야하니까…”, “정말 어떡하냐”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