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시위가 날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시위대의 ‘마스크와 복면’을 착용하지못하게 하는 법이 화두에 올랐다.
홍콩고등법원측에서 ‘복면금지법’에 대해 내린 판결이 큰 화제가 되었다.
홍콩고등법원은 ‘복면금지법’에 대해 “경찰에게 지나친 재량권”, “홍콩 기본법과 양립 불가” 하다라며, 해당 법에 대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으며 수세몰린 시위대는 숨통을 트게 된 상황이 이어졌다.
지난 1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홍콩 고등법원은 야당 의원 등 25명이 “복면금지법이 홍콩의 실질적인 헌법인 ‘기본법’에 위배된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의 손을 들어줘, 홍콩 정부가 마스크 착용 금지를 강제할 수 없게 됐다.point 221 |
” 라며 보도했다.point 14 | 1
홍콩정부가 지난 5일부터 시행한 ‘복면금지법’은 공공집회에서 마스크와 복면을 착용하는 것을 금지할 뿐만아니라, 집회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경찰관이 이를 벗으라고 명령하면 강제로 벗게하는 법이다.
현재는 이를 포함하여 해당법을 입법할수있게한 ‘긴급정황규례조례’에 대해서도 위헌소송이 걸려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