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프리랜서 등 93만명에게 3개월간 최대 ‘15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고용안전지원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사각지대였던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영세사업자 등 93만명에 대해 3개월간 50만원씩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1인당 월 50만원씩 최장 3개월동안 지급할 방침이다.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은 대부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일자리를 잃어도 실업급여를 못 받는다.
주로 대면 서비스를 하는 이들은 코로나19 사태에 다른 직종보다 특히 피해가 컸지만 국내 대표적 고용 안전망인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일거리가 끊기거나 소득이 급감한 사람이 우선 지원 대상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도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으로 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2개월동안 지급한다는 지원 대책을 내놨지만, 당시 지원 대상은 약 10만명으로 전체 특고 종사자 등의 규모에 못 미친다는 지적을 받았다.
정부는 이런 지적을 반영해 특고 종사자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 것이다.
이날 정부가 고용 안정을 위해 투입하기로 한 금액은 10조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