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비롯하여 고용, 건강, 산재보험 등 소위 말하는 ‘4대 보험’의 보험료가 인상될 전망이다.
이 중 고용주가 전부 부담하는 산재보험을 제외하면 고용, 건강, 국민연금 보험료는 근로자와 고용주가 절반씩 부담하고 있어 근로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직장인 월급에서 4대 보험 납부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9%에 육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세전 수입이 연 3,600만원인 직장인 기준 연간 보험료 부담액이 320만원으로 계산되는 셈이다.
2013년 이후 동결되었던 고용보험료율이 현행 1.3%에서 다음달부터 1.6%로 인상되며, 건강 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위해 시행 중인 건강보험료의 인상분이 내년에 3.2%에 달한다.
이러한 인상은 최저임금 인상 및 ‘문재인 케어’ 등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인한 반향이라는 분석이 대부분이다.
4대 보험료가 이와 같은 계획대로 인상을 지속할 경우 2022년까지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73%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