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경기 파주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바다에 버린 혐의로 구속된 30대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지방청 형사과장을 비롯한 경찰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4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심의위는 “신상공개로 인한 범죄예방∙재범방지 등 공익보다 피의자 및 피해자 가족의 2차∙추가적 피해 등 인권침해 우려가 크다고 판단됐다”며 비공개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공개 심의 대상인 A(37)씨는 지난 16일 파주시 자신의 집에서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서해대교 인근 바다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부부는 범행 후 아내가 피해자의 옷을 입고 피해자의 차를 몰고 가는 등 완전 범죄를 기도했으나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당사자들의 가족∙지인들의 현재 상태와 관계를 고려했을 때 만약 신상공개 되면 이들이 큰 정신적 고통과 2차 피해를 겪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피의자가 청소년일 경우에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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