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값싼 보험료에 혜택은 어마어마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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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에게 지급된 연간 건강보험급여 지출액이 연 5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돼 화제가 됐다.
전체 외국인에 대한 연 지출액 중 72%에 달하는 비중이다.
지난해 중국인 51만3930명이 국내 병원서 받은 진료 건수는 1179만 962건이다.
2017년에는 중국인 39만7071명, 2018년엔 43만8986명이 국내 건강보험 혜택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 간 외국인 진료에 대한 공단부담금 총액은 1조9843억7951만원. 이 중 중국인에 대한 부담금 총액은 1조4058억4424만원으로 70.84% 비중을 차지했다.
외국인이 건강보험에 가입하기위해선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해야하며, 자격을 갖춘 외국인에 대해서는 가족들(피부양자)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특히 중국과 동남아시아권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는 의료체제가 잘 갖춰지지 않아 국내로 ‘원정의료’를 오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우한 폐렴 사태로 인해 중국국적자에 대한 의료비 지출이 과대한 상황에서 치료목적의 중국인 입국 사례가 많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또 단순 관광으로 둔갑한 치료 목적 방문이기에 방역, 검역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될 필요가 있다.
한 중국인 A씨는 유전성 제8인자결핍증(혈우병)을 앓았는데 중국에서 치료가 어렵자 한국 치료를 계획했고 그의 부모는 한국에서 지역 세대주로 건강보험에 가입했고 그 뒤 A씨가 치료 받기 시작했다.
3년간 병원비는 무려 4억7500만 원, 건강보험에서 4억 2700만 원을 부담했다.
건강보험공단은 또 A씨 부모가 낸 4800만 원중 본인부담 초과액으로 산정된 1800만 원을 돌려줬다.
A씨 가족이 3년간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고작 260만 원이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한국이 봉이지 그냥”, “의료보험 잘돼있는 건 좋은데 왜 자국민이 아닌 외국인이 더 특혜를 받냐”, “이건 바뀌어야할 제도다. 진짜”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