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사실을 남편에게 들킨 여교사가 이를 숨기려 상대 남성을 허위 고소한 사실이 드러났다.
17일 서울경제에 따르면 최근 의정부지법 형사4-3부(한정석 부장판사)는 여교사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매체에 따르면 A씨는 동료 교사와 바람을 피웠다.
이를 남편에게 들키자 A씨는 동료 교사를 준강간 및 강제추행, 강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심지어 교육청에 이를 알리고 변호사를 선임하기도 했다.
그러나 거짓말은 오래가지 않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남편이 극단적인 정서 불안 증세를 보이고 극단적인 시도까지 하자 남편을 진정시키고자 허위로 고소했다”라며 “나중에 고소를 취하하면 B씨가 처벌받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다”라고 털어놨다.
결국 A씨는 무고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A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그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라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A씨가 허위 고소를 자백한 점과 피해자인 동료 교사가 처벌을 원치 않고, 출산을 앞둔 점 등 A씨의 형을 감형할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무고자가 유죄를 받으면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평가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다”라며 “피무고자가 받은 정신적인 고통을 가늠하기 어려워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