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전 서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6층 강당에서는 제주연구원 주최, 사회안전망 4.0 포럼 주관의 ‘보수와 진보, 기본소득을 논하다’라는 제목의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보수와 진보가 국민기본소득제를 함께 논의했다는 것이 의의가 되고 있다.
이날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IT금융경영학과 교수는 ‘한국형 기본소득의 구상’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지난 20년간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크게 확대되고, 계층별로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여전히 사회안전망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다”라며 기본소득제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모든 국민에게 월 30만원 씩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완전 국민기본소득보장제’ 도입에 대해서는 ‘예산 문제’를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이다.
김 교수는 월 30만 원 수준의 전국민 기본소득을 보장하려면 180조 원이 소요될 것이 추산되며, 뿐만 아니라 ‘고복지에 따른 고부담’을 이해할 수 있는 성숙한 공동체 의식이 형성되지 않음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그는 “국민기본소득보장제는 기존의 사회보장제도를 대체하거나 보완하는 형태로 설계해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국민기본보장선은 현행 제도의 보상수준, 재원조달능력을 감안해 적정수준을 설정하되 국민경제력에 상응하게 조정해야 한다”라고 했다.
또한 이원재 LAB2050 대표는 ‘소득의 미래와 국민기본소득제’ 주제발표에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같은 세금감면제도를 없애 세금 누진성을 높이는 것만으로도 2021년 월 30만원의 국민기본소득제를 도입할 수 있다”라며 2021년부터 전국민에게 월 30만원 씩 일괄적으로 지급하려면 187조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point 235 | 1
그는 재원확보방안과 규모는 소득세제 비과세·감면제도 정비로 56조 2,000억원, 기본소득 과세 15조 1,000억 원, 탈루 및 비과세 소득 적극 과세 11조 6,000억 원, 일부 복지정책 폐지 및 축소로 31조 9,000억 원, 소득보전 성격의 비과세·감면 정비로 18조 3,000억 원으로 추산했다.
또한 기금 및 특별회계 정비로 8조원, 지방재정지출 조정 6조원, 융자사업을 2차보전으로 전환 15조원, 재정증가분의 일부 활용 9조원, 지방정부 세계잉여금 활용 16조원이다.
이원재 대표는 “한국 사회에서 소득불평등이 커지면서 지위 경쟁, 갈등 심화, 가계소비 부진 등으로 사회역동성이 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국민기본소득제 도입으로 직접적이고 단기적으로 <국민소득 선분배>로 <사회활력 복원>, 간접적이고 장기적으로는 <자유안정성 사회로의 이행>이 기대된다”라고 했다.
이외에도 지정토론자로 김원식 건국대학교 국제비즈니스대학 경제학 교수,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석재은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참여해 ‘기본소득에 대한 필요성과 실현가능성 등’을 보수와 진보에서의 각자 의견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