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악용’
어제 (25일)부터 시작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내 교통사고를 낸 경우 ‘민식이법(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된다.
평소 교통질서를 모범적으로 잘 지키던 모범 운전자들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경우 자칫 징역형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13세미만)사망 교통사고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다치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규정 속도(지역에 따라 시속 30~50킬로미터 이내)를 지킨다해도 어린이를 다치게 하거나 사망사고를 내면 ‘무조건’ 민식이법 대상이다.
그리고 시행되자마자 첫사고 사례가 나왔다.
영상을 보면 운전자는 반대차선 트럭, 본인차량 a필러에 가려져서 못봤을거라 추측되며 한변호사 입장은 무죄받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요즘 학생들 생각을 보면 소위 말해서 막나가는 ‘비행청소년’들의 자해공갈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실제로 일부로 술을 먹고 미성년자라며 술집을 신고하는 사례가 여럿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민식이법 같은 경우 만 13세 미만 어린이 들에게 적용되는 법이기에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의 생일이 지나기전까지는 적용된다.
영상속 아이가 자해공갈을 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만 아는 사실이기에 운전자는 민식이법을 적용해 가중처벌 대상이라는 것이다.
블랙박스의 날짜가 2014년이라고 나오지만 블랙박스 날짜 오류 표시이며 2020년 3월 25일 사고 사례다.
일각에서는 “감정으로 호소해 섣불리 개정된 법으로 인한 피해. n번방도 모든 가해자가 가중처벌의 대상일 수도 있으나 이럴 때 일수록 이성적으로 판단해야한다”라는 의견을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