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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아이들도 진료 받을 수 있게 한다” 경기도가 추진 중인 ‘의료보험’ 방안

경기도 홈페이지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해당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지난 12일 경기도는 ‘미등록 이주아동 건강권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눈길을 끌었다.

해당 조사에 따르면, 경기도 내 ‘미등록 이주아동’ 가정 중 절반 이상이 자녀가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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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출처 / 해당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이들은 부모가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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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경기도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건강권 정책을 개발할 것이라고 밝히며 화제를 모았다.

경기도 홈페이지 출처

연구원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포용적 관점에서의 건강보험제도 시행 및 14개 시책을 새로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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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 해당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허성철 경기도 외국인정책과장 역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정부 및 관계기관과의 적극 협업을 추진해 국제 수준에 부응하는 미등록 이주아동 건강권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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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며 “불법체류자가 본국으로 돌아가면 모든 게 해결될 일”, “왜 우리의 세금이 쓰여야 하나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