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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인득 “변호사 당신, 자신의 역할을 모른다”…. 변호사 “나도 당신 변호하기 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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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사건’의 범인 안인득의 군민참여재판 사흘째이자 마지막 날 재판과정에서 안인득과 인인득의 변호사의 의견차이로 인한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다.

이날 오전 피고인 안인득의 심문에 이어 오후에는 유족,검사,변호인,안인득의 순서로 최종 변론이 진행됐는데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사건’의 범인 안인득의 군민참여재판 사흘째이자 마지막 날 재판과정에서 안인득과 인인득의 변호사의 의견차이로 인한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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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전 피고인 안인득의 심문에 이어 오후에는 유족,검사,변호인,안인득의 순서로 최종 변론이 진행됐는데 먼저 유족들이 방청석에서 일어나 하고 싶은 망를 먼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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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유족은”엄마가 동생을 데리고 대피하는데 4층에서 안인득이 기다리고 있었고,엄마가 ‘아저씨 불이 났으니까 같이 대피합시다’라며 안인득에게 말했다”면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라며 말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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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저희 동생 사망 원인은 과다 출혈인데,(안인득이)동맥만 노렸다. 심신미약이라고 주장하기에는 너무 철저했다.두꺼운 점퍼와 장갑,안전화,모자까지 쓰고 살인 계획을 했다”고 울먹이며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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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유족은 “안인득이 조현병으로 보호 받을까 더 가슴이 아프다”며”한치의 용서라든지,조현병이라는 심신미약 주장을 가지고 저 사람이 더 선처받는 걸 절대 원하지 않는다”며 법정 최고형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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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검찰은 안인득의 범행이 계획적이며 매우 잔혹하고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준 점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한다며 사형,무기징역,유기징형이 선고된 사례를 예를 들며 얘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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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의학적으로 정신병력이 있는 사람이라도 범행의 계획성,잔혹성,반성,회복 등을 고려하려고 심신미약 감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면서”선츠를 무조건적으로 해야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해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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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끝으로 “형법에서 정해진 최고의 형벌로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자는 결코 용서를 받지 못한다는 것을 본보기로써 보여줘야한다.”며 “우리 사회에 정의가 구현되는 것을 보여 달라,사형을 구형해달라”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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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최종변론 전 이 사건을 맡으며 느낀 점을 말했다.

변호인은”저희 변호인도 이런 살인마를 변호하는게 맞나 싶었다”며”저도 사람이다.그러나 우리법에는 징역형을 선고하는 사건에 필요적 변호사건이였다.변호사가 무조건 붙어야 한다”고 심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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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세상에 단 한사람이라도 이 사건을 저지른 안인득이 어떤 말을 하고 싶고 어떤 심정인지 변호인으로서는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변호하는 과정에서 안인득은”누굴 위해 변호하냐,변호인은 자신의 역할을 모른다”며 항의했고 변호인도 “저도 변호하기 싫어요”라며 맞받아쳤고 “안인득은 피해망상,관계망상을 거쳐 사고가 전개되고 있고 현실을 왜곡해 판단하는 중.”라고 변호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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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까지도 안인득은 횡설수설했다.
안인득은 “제가 하소연하며 설명드렸지만 정신이상자로 내몰아서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불이익이나 오해점 몰카까지 거론했는데 확인을 해서 이야기해야 하는데…”라는 등 자신의 주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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