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무소속 이언주 의원이 공동대표로 있는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이 문재인 대통령을 내란선동죄로 고발했다.
이날 이 의원과 해당 시민단체 공동대표 백승재 변호사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 대통령을 비롯해 ‘검찰개혁 촛불문화제’를 주도한 단체와 이 곳에 참석한 전·현직 국회의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에 대해 내란선전선동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및 공무집행 방해죄로, 집회에 참여한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는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로 고발했다.
백 변호사는 “지난 주 토요일 촛불집회가 서초 중앙지검 앞에서 열렸다.point 89 | 촛불 집회의 목적은 검찰 개혁이 아닌 조국 법무부 장관과 그 친지들, 부역자들에 대해 조사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이었다.point 142 |
그 방해의 시작은 문 대통령이다.point 14 | 문 대통령이 미국 순방을 다녀오고나서 ‘검찰 개혁이 중요하니 더 이상 수사하지 말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point 91 | 1
이어 “수 많은 사람들, 특히 여당 인사들이 ‘검찰 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검찰의 정당한 수사 집행 절차를 방해하려는 선전, 선동을 했다. 이 원내대표는 10만 명의 사람들이 검찰청 앞에 모일 것이라고 선동했는데, 이건 내란죄에 해당한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내란죄에 해당된다면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해도 재임기간 중 형사소추를 받을 수 있다. 대통령에 대해 저와 이언주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내란죄, 특히 선전·선동하는 부분으로 고발하는 바”라고 말했다.
이언주 의원은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누구나 집단을 구성해 위협하고 강압적인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 이건 헌법 통치가 아니며 나치의 친위대가 그런 역할을 했다. 조국을 지키기 위해 ‘검찰 개혁’ 명분을 내세우는 건 검찰 개악이다. 대한민국 검찰이 거듭나려면 조국 장관 수사를 제대로 해야 한다. 살아 있는 권력을 제대로 조사하라”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