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첫날부터 “폐지·철회·반대”를 요청하는 국민청원이 나온 ‘민식이법’
민식이법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 5조의 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따르면 스쿨존 내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또한 어린이가 상해가 입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민식이법이 시행되기 전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민식이법을 준수할 자신이 없다’라는 청원이 게시되기도 했고 하루 만에 2,600명의 동의를 얻었다.
더불어 온라인에서도 ‘취지는 공감하지만 처벌 수위가 너무 높다’라는 반응이 적지 않게 올라오고 있다.
민식이법이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평소 SNS 활동을 활발히 하던 고 민식 군의 아버지 행보에 관심이 쏠렸다.
김 씨 SNS에는 민식이법 관련 기사 등의 링크가 올라와 있었다.
하지만 최근 민식이 법을 반대하는 네티즌들이 김 씨의 페이스북을 찾아내 댓글에 비난성 발언을 올렸고, 김 씨는 논란이 된 게시물을 삭제했다.